검찰수뇌부 문책없이 비리사건 종결

대검찰청이 대전법조비리사건과 관련, 검사 6명의 사표 수리에 이어 심재륜 고검장을 비롯한 검사7명을 징계 또는 인사조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지으면서 시민단체와 상당수 국민들로부터근본적인 검찰개혁을 비켜간 미온적 종결이라는 반응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심재륜 파동'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의 사퇴와 법조비리에 대한 공정한 재수사를계속 요구하는 상황이며, 검찰내부에서조차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잠복해 있어 이번 수사결과발표와 사과성명에도 불구, 그 후유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전관예우에 관한 시민제보창구'를 개설한 대구경실련 한 관계자는 "미리 알려진 수사결과 내용을 볼 때 위로부터의 개혁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시민들이 앞장서서 법조개혁에 힘을 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덕환(35)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검찰수뇌부에 대한 문책 없이 몇몇 검사들의 사표를 받고사건을 종결하는데 대해 시민들 대부분이 미흡한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일부 법조인들은 "판검사들이 전별금이나 떡값, 향응등을 받는 것은 분명 그릇된 것이지만검찰 수뇌부가 모든 책임을 하부조직에 미루는 것은 분명 법조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며 선수뇌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대구 고.지검 검사들도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검사들 가운데는 심고검장의의견에 무언의 동조를 보내는 검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수뇌부가 법조계의 그릇된 관행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 채 땜질에만 급급하다"는 눈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