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 불황 한파

대전법조비리와 심재륜대구고검장의 성명서 파동후 법조계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변호사 업계가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다.

대구지역 법호사업계에 따르면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후 브로커등의 변호사 소개 사례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다 법조비리 파동을 지켜본 많은 시민들이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돈을 들인만큼의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와 불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따라 형사사건의 경우 사선 변호인 대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한지 10년을 넘긴 한 변호사는 "개업이래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다"며 "스스로 개업 변호사중 중상위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지난 연말이후 사무실 유지 비용을 맞추기가 힘들 정도"라고 털어놨다.

경주 포항 지역의 경우도 매월 사선 변호사 선임건수가 1인당 8~10건 정도였으나 법조 파동이후수임건수가 1/3정도로 줄었고 심지어는 착수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반면 국선변호인 선임은 크게 늘어 지난달 2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진행된 형사사건의 70%가 국선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10월 포항지원과 지청이 분리독립되면서 8명의 변호사가 개업중이나 사건감소및 법조파동으로 상담문의조차 없는 불황을 맞고 있다. 정종복 변호사는 "경기불황에다 최근 핵폭탄 같은 사건이 법조계를 잇따라 뒤흔들어 사선 변호사 수임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朴埈賢.鄭昌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