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영업구역제한 폐지

앞으로 가입하는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가 파산할 경우 2000년 12월31일까지는 원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자는 원금이 3천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원리금을 합쳐 3천만원한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001년 1월 이후부터는 원리금을 합쳐 3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새마을금고법시행령'개정안 등 15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새마을금고의 영업구역 제한을 없앴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변질된 '증권거래법개정안'과 선물거래법개정안 등 6개 규제개혁법안 개정안도 의결했다.

'증권거래법개정안'은 증권거래소이사장과 증권예탁원사장의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