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불법복사 출판중단위기 부른다

'대학가의 불법복사.복제 더이상 두고 볼수 없다'

박영사, 법문사등 전국 500여 학술전문출판사가 5일 성명을 발표, 출판 중단 위기를 선언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등 4개단체 이름으로 낸 '학술.전문도서 출판 중단위기선언'이라는제목의 성명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도서의 불법복사와 복제로 저자와 출판사가 존립할 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올 하반기부터 도서 출판을 전면 중단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술도서의 불법복제와 복사는 대학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 최근에는 최신 복사기기를 통해 정품과 흡사하게 제작, 유통되고 있다.

출판계는 이들 학술.전문도서의 도서반품률이 70%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8개 주요 출판사가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2%에서 85%의 도서가 그대로 돌아왔다. 이들 출판사가 낸책은 110종 1만4천500부였으나 실제 판매부수는 3천400여부에 그쳤다.

한 예로 모 대학의 교재로 쓰이는 '광고론'이란 책은 200명인 해당학과 학생들이 사간 것은 단한부에 불과했다.

불법 복사.복제로 인한 연간 피해액만 1천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출판에 필요한최소경비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

이들은 저작권법에 출판권 보호조항을 도입하고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시행, 단속요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 불법복사.복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정부가 적극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金重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