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3인방 위증"추궁

10일 이경식(李經植)전한국은행총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추가신문에서의원들은 외환위기 촉발원인과 늑장대처 등을 추궁하면서 당시 경제팀의 책임 부각에 주력했다.의원들은 특히 당시 경제팀의 주축이었던 3인방이 환란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1차신문과정에 수차에 걸쳐 위증을 했다며 위증혐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추궁했다.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의원은 위증문제와 관련해 "지난 97년 11월9일 인터콘티넨털 호텔 2차회의에 대한 증언에서 이전총재와 김전수석은 IMF행을 논의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강전부총리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책임회피를 위한 위증혐의를 추궁했다.

이의원은 특히 "이같은 위증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 것을 떠나 다시 한번 외환위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당시 경제팀의 책임전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전한은총재에 대해서는 당시 외환위기 인지와 환율정책 실패 등 당시 한국은행의 문제점이 재차 추궁됐다. 의원들은 우리 경제에 대한 한국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시 한국은행은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했다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마치 환란 과정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한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특히 이전총재를 상대로 "이전총재는 당시 강전부총리의 펀더멘털 튼튼론을 앵무새처럼되풀이 한 책임이 있다"며 은행감독원 장악실패, 한국은행법 파동당시 리더십 부재 등 이전부총리의 능력부재를 지적했다.

같은 당 천정배(千正培)의원도 "당시 한국은행은 해외운용 외화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데 실패함으로써 결국 97년하반기의 외환위기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실패와 환율방어 실패 등을 환란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전수석에 대한 신문에서는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 콤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은 "강전부총리가 76년 경제기획원 예산국장으로 지낼 당시 김전수석은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YS정권말기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으로 재회해 경제팀을 장악했다"며 환상의 콤비라고 불리던 '강경식스쿨'이 외환위기라는 자충수를 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