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국민연금 갈수록 반발 드세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불만여론이 법정과 거리로 비화됐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의무가입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확대실시를 1, 2년쯤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설을 맞아 한 자리에 모이는 가족· 친지들간의 중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범국민적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포항시민회의(위원장 김병구)는 1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데도 정부가 이를 의무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선택권을 박탈했다"고 주장, "가입 의무화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새포항시민회의는 또 "국민연금이 장래 복지를 보장한다고 하나 현실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계층에 까지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범시민 가두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내 복지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대표 김규원교수· 고건상신부)도 12일 성명을 내고 "연금 확대실시에 앞서 기금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졸속시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한나라당도 12일 대구· 경북전역에서 설밑 귀성인파를 상대로 확대실시 연기를 촉구하는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구· 경북지부는 14, 15일 이틀간 동대구역, 대구역,고속버스터미널, 대구백화점앞 등지를 중심으로 연기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기간동안 경북도내 17개 전 지구당을 동원, 도내 전역에서 가두서명대를 마련할 방침이다.대구· 경북지부는 이 문제가 여당의 날치기법안 통과로 빚어진 실정(失政)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이회창(李會昌)총재가 직접 나서 서명운동을 주도해줄 것을 중앙당에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