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 후속조치 "흐지부지"

청문회 뒤끝이 매끄럽지 못하다.

4주간의 일정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정작 마지막날인 13일에는 청문회 관련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또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졌지만 특위가 후속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보이는등 청문회 개최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때문에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청문회는 실패작』이라며 『정략적 이용의 결과』라고 꼬집고 있다.

12일 특위의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작성소위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소위활동을 이달 26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13일 내기로 했던 청문회 관련보고서가 너무 부실하다는 내부비판 때문이다. 여기에는 특히 여야 3당이 설연휴이후 공동으로 임시국회를 연다고 합의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작성했던 보고서 내용이 너무 여권편향으로 돼 있는데다 위원 홍보에 치중해 야당측을 자극할 우려가있다는 것이다. 결국 여당단독 청문회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처리문제도 흐지부지되는 모습이다. 특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고발을 의결했지만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현철씨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 하더라도 사법처리는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YS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사법처리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통해 관계악화는 막겠다는것이다.

또 YS 대선자금, 사직동팀의 불법계좌 추적문제 등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주요 문제점들의후속조치는 아예 생각도 않는 것 같다. 장재식(張在植)위원장은 『환란원인 규명이라는 청문회 목적을 달성한 만큼 YS대선자금에 대한 별도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DJ비자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청문회에서 당시 사직동팀이 불법으로 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특위는 관련자에 대한 고발 등에 대해 생각도 않고 있다.

이때문에 정가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결국 여권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환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힌다고 했지만 여권이 마지 못해개최하면서 통과의례로만 생각했다는 것이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