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연금 반발 확산

국민연금 확대시행에 대한 여론이 반대수준을 넘어 맹렬한 성토에 까지 이르자 추진주체인 정부여당은 물론 지난 연말국회에서 국민연금법개정안 통과에'일조'한 야당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선진 복지시스템의 첫 발이라며 홍보했던 정부.여당은 18일 한 TV시사프로그램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무려 96%에 달하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말이 96%지 사실상 거의 전국민이 확대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은 시행은 불변이라는 것이다. 김원길(金元吉)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19일 "유보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얼마간의 부작용은 대의를 위해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문제는 나아지지 않는 실물경기와 상승일로에 있는 실업률 그리고 올 봄에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 노사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모든 주변여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 악화가 민심 이반으로 연결되지나 않을까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시행원칙에도 불구하고 여당주변에서 부분 보완, 대폭 손질, 유보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 반정부 성향으로 돌아설 경우 이후의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여당은 기존 방침에서 4월까지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를 실시, 여론의 실상을 파악한 뒤 최종방침을 결정한다는 내부방향을 설정해놓고 있다.

반면 비교적 부담이 덜한 야당은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뒤늦게 시행의 1, 2년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여론 악화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재빨리 발을 뺀 것이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소득 추계기준이 IMF발생 이전인 97년 5월로 돼 있어 국민들의 저항이 더욱 심각하다"며 "소득 감소치가 확인되고 어느 정도 적응한 단계에 들고 난 후에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1년 유보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잘하면 가장 절실한 민생현안으로 부각돼 정부.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최대의 호재로 삼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통과에 동조했다는 심리적 부담을 빨리 털어내고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19일 국민연금개선토론회를 주관한 이상득(李相得)정책위의장은 개선책으로 1, 2년 연기와 함께 가입규정을 강제에서 임의로 전환하고 저소득이나 무소득자 연금면제 등 예외규정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