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운동 정치적 이용 없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4일 오전9시부터 1시간여동안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개각, 남북문제, 여야관계, 내각제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요지.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개각요인이 있다. 개각의 폭과 시기는. 개각시청와대비서실도 함께 개편할 생각인지. ▲결론적으로 말해 지금 당장 개각을 서두를 생각을 안갖고 있다. 비서실개편은 사회복지분야가 교육 사회 의료 문화 관광 등 업무가 과중하고 관광이 중요하므로 둘로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중이다. 정부의 조직에 대해 아직 진단이 안끝나현 단계에서 개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일괄타결 금창리문제 포함 -대북일괄타결구상에 현재 북미간에 협상이 진행중인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같은 당면현안도 적용되나. 북미수교가 이 구상의 핵심중 하나인데 언제쯤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북한이 이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의대안은. ▲일괄타결은 양국간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것으로 금창리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고 북한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주도록 하는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끝이 안나고 혼란이 계속된다. 94년 제네바협정이 체결돼 남북문제와양국 국교정상화가 될 것으로 봤지만 잘 안됐고 미사일·금창리 문제 등으로긴장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일이 북한과 수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해 시비거리를 없애고 50년간 지속된 냉전체제를 끝내야 한다. 다행히 안보와 화해협력정책, 소위 햇볕정책을 전세계가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 북에 큰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미·일과 긴밀히 협조하고 중국·러시아와 협력해나갈 것이다. 北에 식량·비료지원 희망 -북한이 요구한 미전향장기수 송환 및 비료지원 문제와 남북관계 진전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석방된 남파간첩 17명을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데 대해 인도적 입장에서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양측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데 한쪽만 송환하고 한쪽은 안된다면 국민감정이 용납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의사를 무시하고 행동할 수 없다. 북한의 식량난을 덜기 위해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고 싶다. 적십자사를 통해 인도주의적으로 주는 방법도 있다. 우리는 상호주의를 유지하겠지만 융통성있게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미의회와 행정부에서 의구심이 없지 않다.미의회와 행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믿고 있나. ▲햇볕정책은 일방적인 유화정책이 아니다.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정책이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이런 정책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전쟁의 위험을 철저히봉쇄하고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에 (북한이) 응하도록 우리가 이니셔티브를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소련간의 데탕트와 미국이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켜 지금처럼 변화시킨 것 등이 포용정책이고 햇볕정책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햇볕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단언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협력해 오면 북한도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고,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이 점은 미 클린턴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내각제 金총리와 매듭 -지난해 내각제 약속 지킨다고 하면서 김종필총리와 마주앉아 의논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내각제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은 조금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실천방법은 생각할 점이 있다고 지난번 국민과의 TV 대화에서 밝혔다. 국민 여론을 살펴가며 김종필(金鍾泌)총리와 원만하게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은 빅딜이 전부라는 것처럼 강조해 기업 구조조정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취임 2년째의 재벌 구조조정 방향은 뭔가. 21세기 지식정보산업 등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가규제개혁을 구상하고 있나. ▲재벌개혁이 빅딜의 전부는 아니다. 빅딜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재벌개혁은 정부와 재벌이 협의해 5개 항목에 걸쳐 진행되고있다. △기업투명성 보장 △기업 상호 지급보증 금지 △기업 재무구조 개선△재벌총수들에 대한민형사상 책임 △주력기업 중심 재편 등이다. 기업은 장사를 해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을 못벌면 기업이 아니다. 전경련이 자주적으로 협의해 빅딜을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단 한건에 대해서도 어느 기업이 무슨 종목을 주라고 강요한 일이없다. 규제개혁 철폐는 벤처기업과 정보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하다.작년 1년동안 철저히 추진해 1만1천개의 규제중 5천개를 철폐시켰다. 99년에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를 폐지해 나갈 것이다. 금융과물류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문화,관광, 전자상거래 등에 불필요한 규제를 전부 폐지하겠다. 민간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나머지 규제를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제2건국운동이 출범당시부터 많은 문제와 잡음을 낳고 있다. 차제에 전면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가. ▲제2건국운동은 이제 본격적인 시행단계다. 여러 문제점을 전부 수용해서시정하도록 하겠다. 제2건국운동은 결단코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도 안되고,이용하지도 않겠다. 따라서 야당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실패하고 정부여당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이 문제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대처하면 반드시 해결된다고생각한다. 이 것은 정권이 바뀐뒤의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며가장 직접적으로는 심리적 공허감을 이용한 정치적인 선동에 영향을 받은 면이 있다. 그러나 크게 볼때 모든 사람들이 지역감정에 좌우되지는 않고 있다. 영남지역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았고 지난번 마산, 구미에서 선동이 있었지만 그 지역지도층들이 공개적으로 지역감정이용 행태에 반대했다. 그 뒤의여론도 잘한일이 아니라는 쪽이었다. 지역감정을 선동한 그 정당은 국민지지도가 내려갔다고 생각한다. 지역감정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지역감정을 극복하지 않고는 모처럼 나타난 경제회생도 수포로 돌아가고 3류 국가로 전락하며 후손의 원망을 듣게된다. 소모적 정쟁 삼가야 -'국민과의 대화 에서 야당내 탈당이탈세력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여야관계 복원의사도 밝혔는데 앞으로대화 복원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내 탈당이탈세력과 신당창당 가능성 문제는) 신문에 보도된 것을인용한 것뿐이다. 남의 당의 내분 등에 큰 관심도 없고, 야당이 잘못되길 바라지도 않는다. 지난 1년간 (국정을) 이끌어보니 여당과 정부는 물론 야당도 잘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 또 우리의 잘못도 많으나 야당의 잘못도 있었다. (집권이후)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대만 받아왔다. 야당이 출범초기에 총리를 즉각 인준해주는 등 도와주었으면 훨씬 더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소모적인정쟁은 여야 모두에게 손해다.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오는 5월 국민회의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를 것인지, 당지도체제 개편에대한 구상은. ▲신문을 보면 여러가지 당문제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대부분 총재인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다. 아직 당문제에 대한 생각이 정리돼 있지 않다. -대북문제 일괄타결방안에 대해 소상히 밝혀달라. ▲한반도문제 일괄타결방안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대량학살무기개발중단, 책임있는 세계일원으로서의 참여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원하는 미·일과의 국교정상화, 경제에서의 상당한 협력문제, 북한제재에해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북한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평화로운국가적 관계를 형성되게 하는 일괄타결이 필요하며 이럴 때 한반도 냉전종식이 가능하다. -다음달 방한하는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나오기를 바라는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은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인지말해달라. ▲작년 방일 때 일본 국민과 정부의 협력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을 가장중요하게 생각한다. 한·일 양국 국민의 마음이 열려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 나는 오부치총리와의 사이에 양국 국민이 우호협력해가는 분위기를 잘살려 긴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문제와 정치·경제·문화·환경은 물론 인적 교류 문제 등을 논의할 생각이다. 인권위 민간기구로 구성 -인권위원회 구성과 국가보안법 개정 방향은. ▲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예는 국제적으로 별로 없다. 대통령이 인권위를 관장하면 인권위가 권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법무부나 대통령이 관여않고 자유로운 민간기구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동여당내에서 논의를 진행시키는 단계에 있어 머지않아 태도를 밝히겠다. -정당명부제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은데 실현가능하겠는가. ▲의견이 각 당마다 다르다. 다음선거를 계기로 지역대립을 종식시키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정당이 전국정당이 돼야 한다. 이 방안의 하나로 정당명부제가 제시된 것이다. 반대만 하지말고 현재의 지역정당화를 막고 모든 정당이 전국정당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