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 상계관세 부과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한국 수출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문제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EU집행위 내부문서를 입수해 26일 협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업체 보조금혐의 조사에 응한 6개업체중 2개사에 대해 2.4~2.7%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 각료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이 문서에서 △법인세 면제 및 유예 혜택 △일반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부여 △수입 원자재 관세 면제 등의 보조금 지급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