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제개혁법안등 처리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29건의 규제개혁법안을 처리했다.

또 지난 92년 발효된 뒤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남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결의안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도 채택했다.

비준동의안은 올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3억3천900만달러로 하며, 2000년과 2001년도 분담금은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실질국민총생산의 변동률을 반영,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했던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과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 3개 안건은 여야 3당 총무의 지난 4일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