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중국도 '사유'인정

중국의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5일 막을 내렸다.

이번 전인대(全人大)는 21세기를 맞아 중국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국제사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이 대회에서 중국은 개인경제와 사유경제를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주요한 구성부분'으로 헌법에 명문화했다.

이것은 그동안 사회주의 공유(共有)경제의 보완물쯤으로 규정했던 사유제도를 헌법에서 확실하게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이다.

중국에는 8인 이상의 사영(私營)기업이 100만개가 넘고 개인기업은 3천만개, 외자도입 기업은 23만개나 된다.

지난 1년간 IMF사태로 아시아 대다수 국가들의 경제가 뒷걸음을 치는 와중에 중국만은 이들 기업들을 중심으로 7.8%의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런만큼 이번 전인대의 '사유(私有)'인정은 중국 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상 중국은 아시아의 맹주(盟主)되기를 자처하고 있고 나아가서 세계의 주도국으로서 21세기를 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보인다.

중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여전히 "위안화(貨)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든지 "북한 핵개발은 독립국가의 주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어찌보면 대국(大國)으로서 주변국가의 신뢰를 상실치 않기 위한 노력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개혁·개방 20주년을 맞는 중국은 과거의 병든 노(老)대국이 아니라 고도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노회한 외교전략을 구사하는 패권주의 국가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일의 실리외교에 시달리면서 남북 대치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현실이 새삼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