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파트너십 두루 재점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 총리의 20일 정상회담은 대북정책, 경제협력, 문화 및 청소년교류 등 양국간제반 분야의 협력관계를 두루 재점검하는 자리였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김대통령의 국빈방일 당시 채택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주요 합의내용의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각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양국이 미묘한 시각차이를 보여왔던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일본측이 사실상 '조건없는' 지지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회담후 발표된 공동발표문에서 일본측은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도 대북정책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본측이 이처럼 대북포용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은 이번주초 북.미 금창리 핵협상이 타결된 것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지적했다.

일본은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취했던 북.일 수교교섭및 식량지원 유보, 북.일간 전세항공기 운항금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차관협정 체결지연 등의 조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미 금창리 합의에 따라 미국측이 대북 농업개발사업, 대북경제제재 완화 등의 조치를 가시화하는데 맞춰 일본도 보조를 맞추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북포괄접근 구상이 본격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한.일 정상은 그러나 포용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같이하고, 양국간 안보정책협의회를 오는 6월 도쿄(東京)에서 열며, 수색.구조에 관한 해상 공동훈련을 올 여름 동해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분야에서는 '한.일 경제협력의제 21'를 채택, 상호 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 등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져나가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3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키로 약속한데 이어 이번에도 한국산업은행에 10억달러의 추가 차관지원의사를 표명, 한국의 조기 경제난 극복노력을 측면 지원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함께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교류사업 활성화, 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간소화, 양국의 산업문화를 소개하는 '한국 슈퍼엑스포'와 '저팬 페스티벌'을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