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치개혁 당론수렴

한나라당이 본격적인 여야 정치개혁협상에 앞서 당론 수렴작업에 나섰다. 당 정치구조개혁특위(위원장 변정일)가 1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구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 것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당내의 이견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조발제자 외에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이신범(李信範), 정의화(鄭義和)의원과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는 박명환(朴明煥), 전석홍(全錫洪)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선거구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현재 당론은 소선거구제 고수다. 이회창(李會昌)총재가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고 지난 2월 실시한 선거제도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소선거구제가 다소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취약한 호남이나 충청지역 지구당위원장들은 당지도부에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냈고 서울·수도권의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공개적인 토론자리를 가진 것은 이같은 당내 의견 수렴절차 없이 '소선거구제가 당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당내 불만을 달래기 위한 절차다.

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영국(申榮國)의원은 "당론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과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이날 토론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빙자한 현 정권의 불순한 정략에 맞서 당의 입장을 확고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치개혁특위는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여야 간의 정치개혁 협상에 내놓을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되 국민회의의 정당명부제 도입에는 반대하는 한편 국회의원 정수를 10%정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은 36만~9만명선으로 잡았다. 지역구 수는 253석에서 217석정도로 줄어든다.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7, 8월쯤 가닥이 잡힐 여권의 권력구조 개편문제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적지 않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