툇마루-저소득층 세부담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존재하는 한 풀리지 않는 숙제려나. 모든 면에서 투명성을 앞세워 개혁을 부르짖어 온 김대중정권도 크게 예외는 아닌듯 '잘한 짓'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경제위기 1년 조세정책평가'를 보면 못사는 사람들의 세금부담은 100% 늘어난데 비해 월소득이 많은 최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제자리 걸음으로 똑같아 정부가 부익부현상을 조장 내지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원래 나라는 피라미드의 최정상 부분의 5%에 달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끌고가기 마련이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과 규정을 뜯어고치는 만행에 다름아닌 여러 추태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실직이 사태(沙汰)를 이루고 가족의 집단자살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서도 고위공직자의 83%인 532명이 IMF한파 속에서도 재산을 불렸다니 기절초풍할 일이다. 어느 여론조사는 조사자의 74%가 '부자는 일해서 돈번 이'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의 천당 가기를 낙타의 바늘구멍 통과에 비유했나 보다.

具 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