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 문제 서두르지 말아야

북한이 주한(駐韓)미군이 평화군으로 남아도 좋다고 미군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주요한 대목이다.

지금까지 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요구해 온 북한이 갑작스레 주한 미군을 '평화군으로 인정하고'나선 것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나머지 생겨난 입장변화인지 아니면 또 다른 외교 전술상의 수단때문인지 얼른 판가름이 나지 않기에 우리에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김대중대통령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변화에 대해 햇볕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증좌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북한도 미군 철수로 말미암아 중·일간 군비경쟁이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동북아 세력 균형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시각과는 달리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외교통상부 부터 "외교부가 아는 한 북한이 미군 철수 입장을 바꾸었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미국도 주한 미군철수등 특정 문제를 두고 논의하는 것을 반대해온게 저간의 사정이다.

때문에 일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미군 평화군을 인정발언의 저의는 미군주둔 문제를 의제로 내세운 후 철군 논의로 몰고 가려는 전술로 보고 있는 듯 하다.

이런 와중에 나온 김대통령의 북한의 '미군평화군' 인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어쩐지 서두른다는 느낌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유엔의 결의에 따른 것이다. 주한 미군은 미국군인이면서 유엔군의 일원이다.

유엔군의 파병 목적은 북한의 침략 저지와 한반도 평화 회복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이 4자회담의 의제로 주한미군의 성격을 논하고 철수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그 성격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한반도에 평화 정착과 상호불가침의 확고한 방안이 구축된 뒤 미군 주둔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된다이런 측면에서 청와대는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정부 전담 부처인 통일부와 외교부보다 앞서가다 보면 외교상의 혼선을 빚을 수도 있고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 '미군 철수'라는 새로운 주제로 또 하나의 '외화벌이'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여차직하면 노(No) 할 수 있는 지혜의 뒷받침이 있어야 햇볕정책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