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소유 금융기관들이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 금융기관은 비재벌 금융기관들에 비해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준경(金俊經) 연구위원이 7일 발표한 '재벌의 제2금융권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문제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제2금융권 금융기관을 소유한 기업의 차입금의존도(총자산 대비 차입금 규모)는 지난 97년말 현재 56.5%로 금융기관 미소유 기업의 45.9%에 비해 10.6%포인트가 높았다.
이와 함께 주식소유가 제한된 은행 대출금의 재벌 점유율은 86년 28.6%에서 95년에는 13.9%로 낮아지는 등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제2금융권은 상승(88년 32.4%→92년 40.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구위원은 "이같은 사실들은 재벌 소속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이 재벌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재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바로 이 때문"라고 지적했다.
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수익성지표인 총자산수익률(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규모)의 경우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연속 재벌 소속 금융기관이 독립 금융기관보다 낮았다.
또 종금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98년 3월말 현재 독립금융기관은 6.3%였으나 재벌 소속 종금사는 5.4%에 그쳤고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순영업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도 재벌 소속사는 164.7%, 비재벌 증권사는 234.2%로 모두 독립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더 높았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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