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가빚 90조 전망

IMF 관리체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는 올연말 90조5천억원에 이르고 2005년에는 171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8일 국가채무 규모는 97년말 국내총생산(GDP)의 11.1%인 50조4천억원에서 올해는 GDP의 20.2%인 90조5천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획예산위는 국가채무는 내년에 116조1천억원, 2002년 150조3천억원, 2005년에는 17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공공차관 상환,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재정적자 축소 등에 따라 2006년부터 국가채무 절대액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2년 25.1%까지 증가했다가 2003년(24.9%)부터 하락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에 출자한 8조3천767억원은 최근 주가폭등으로 시가총액이 15조2천760억원으로 늘어나 총 6조9천993억원의 평가익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