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합공천의 지역감정 요소

김대중대통령이 KBS대구방송총국과 회견에서 밝힌 16대총선의 국민회의와 자민련 연합공천은 정계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대통령이 "이대로 놔두면 지역분할구도가 더 심해지니 이번에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골고루 의석을 얻을수 있는 전국 정당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 의도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상으로는 국민회의나 자민련이 전국정당은 될수 있을지 모르나 지역분할구도를 깨뜨릴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지적 했듯이 3·30재·보선에서 연합공천의 위력은 대단했다.

이는 결국 호남과 충청의 화합의 결과이므로 이를 두고 지역화합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감정을 더욱 조장하고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이점에서 연합공천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본다.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할 것이냐 중·대선거구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 대부분의 정치개혁의 방향이 미래준비보다는 지역갈등이라는 정치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여권은 스스로 이러한 방향과 배치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 했다.

중·대선거구제를 시대의 변화를 재빨리 수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에는 다소 맞지 않는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지역감정이 심했던 특정지역에서 여야 동반당선된 전례를 갖고 있는 선거제도이므로 지역감정해소에 가장 확실한 보탬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구제도의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이 바로 연합공천만 말한 것은 너무 당략적 차원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흔히 이번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사실상의 합당포기 선언이므로 이는 자민련과의 공조체제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조치가 아닌가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과반수 확보와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나온 구상이라면 이는 적절치 못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당이익보다는 국가이익이 앞서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가장 확실한 여야 동반당선의 경험을 갖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택하는 길외는 달리 길이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논리적으로도 국민회의와 자민련과의 연합공천은 대통령책임제하에서는 약간의 모순을 안고 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정치적 시도로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역감정해소를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