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보완 급하다

대구지역 올 3월까지 배정액중 6.9%만 집행

정부가 실업대책으로 추진중인 고용안정사업이 인지도가 낮고 절차가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으며 한시적 생활보호사업도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경실련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안산, 강릉경실련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실업대책 수혜대상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고용안정사업의 인지도가 매우 낮고 지원금액이 적어 기업들이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노동청에 올해 배정된 채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사업자금의 경우 총 353억원 중 3월말까지 불과 6.9%인 24억3천여만원만 집행되는데 그쳐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로 실시되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도 대상자의 79.6%, 담당공무원의 82%가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최소한의 기본생활 유지도 어렵다고 대답, 지원금액을 늘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는 바람에 적게 배정된 곳에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문제점이 발생,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호기금에서 나오는 의료비가 늦게 지급돼 병원에서 치료를 꺼리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혔다또 공공근로사업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대신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거나 생활보호 제도를 확대하는 생계보호형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