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세수 구청 속보이는 주.정차 단속

세수부족에 허덕이는 대구 일부 구청이 혼잡도로는 외면한 채 이면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하는 등 편의와 실적위주로 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 강제인출 등 강경조치를 취한데 이어 최근에는 과태료 미납자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납부를 독촉, 시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대구 북구청은 올들어 이면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해 1/4분기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건수 1만5천370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만2천960대의 주정차위반 차량을 적발, 모두 13억4천6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구청도 서문시장 등 혼잡지역은 외면하고 이면도로 위주로 주정차 단속을 벌여 올들어서만 과태료 12억8천561만원을 물렸다.

그러나 북구 3억2천여만원, 중구 3억1천여만원 등 과태료 징수율이 20%대에 머물자 지난달부터 호별방문 등 특별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구청은 동사무소 직원 등을 동원, 체납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촉했고 이 과정에서 과태료 독촉을 불쾌히 여긴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중구청도 최근 징수독려반을 편성, 동(洞)별로 징수목표를 내려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에 나섰다.

독촉을 당했다는 주민 박모(44)씨는 "교통범칙금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납부를 재촉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주정차위반 단속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인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예전에 없던 호별방문을 실시, 독촉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체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