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프로젝트 주도권 계속 이견

4일 대구시에서 열린 밀라노 프로젝트 간담회에서 프로젝트 추진 주체를 놓고 대구시와 산업자원부가 팽팽하게 대립, 사업추진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희갑 대구시장은 "섬유산업발전심의위원회 등 산자부 기관이 밀라노 프로젝트의 단위산업까지 챙길 경우 자칫 간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산자부가 포괄적 지도감독권은 가지되 실무권한과 책임은 대구시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문시장은 또 "과거 섬유산업합리화자금 배분 등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추진주체는 지역실정에 밝은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강현 산자부차관보는 "현재까지 산자부와 대구시, 섬유업계간에 이견은 없었다"고 전제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구시가 세부사항을 결정, 밀라노특위가 심의하면 산자부는 통과시키는 역할만 하겠다"고 말했다.

오 차관보는 그러나 "현재로선 기존 법령과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산자부 주도의 현행 체제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추진주체 문제는 특별법 제정 내용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정치권의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현재 대구시와 산자부는 서로 주도권을 갖는 특별법 제정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섬유산업합리화자금 배정실패는 산자부가 아닌 대구시 잘못 이라고 반박했으며 밀라노계획의 권한과 책임 위임부문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채병하상의회장 등 지역업계 관계자들은 "지역사정에 밝은 지방정부가 사업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장영철국민회의정책위의장은 "주체문제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검토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洪錫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