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시민단체들도 가세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의 핵심 사안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자체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도 정치권 만큼이나 개혁방안을 놓고 상호간에 적지않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백가쟁명식으로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39개 단체들로 구성된'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3일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를 골격으로 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여당측과 유사한 방안인 셈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에선 편차가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관련, 여권에선 권역별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단체는 전국을 단위로 해야 한다는 것. 권역별 선출은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는 논리가 전제돼 있다. 실제 권역별로 뽑을 경우의 예상 의석수를 추정, 분석한 결과 지역색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특히 호남권에선 국민회의가 거의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회의는 선거구제에 대해 선거구당 3~5인 선출안을 내놓고 있어 3인제를 골격으로 한 여권의 중선거구안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권이 농촌 등 일부 지역에 한해 도입키로 한 2인 선출제에 대해선 여야 간 나눠먹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실련과 참여연대측도 독자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의 경우 명부제를 반대하고 현행 소선거구를 고수하고 있어 한나라당과 비슷하다. 참여연대도 소선거구와 명부제에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1인1표제를 제시하는 등 사실상 명부제에 소극적, 야당 측에 기운 셈이다.

그러나 양 단체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간 비율을 1대 1에서 3대 1까지로 제시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5대 1 방침과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세 단체는 여야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구당 폐지문제에 대해선 소극적이다. 저비용 정치문화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선 설득력이 있지만 지방화와 대중정당화, 후보공천의 민주화 등을 위해선 존치 필요성도 있다는 논리. 대신 연락사무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 투표연령에 대해선 현행 20세보다 1-2세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국민회의가 19세,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0세를 선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