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법개혁안에 반대

윤관대법원장 입장 밝혀 외국제도 신중 검토해야

대구고법·지법 방문차 29일 대구에 온 윤관 대법원장은 법학대학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법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법학교육과 법조인의 양성, 법조 개혁논의와 관련해 "외국 사법제도의 역사·문화적 배경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그것이 우리 풍토와 접목될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윤 대법원장은 또 "사법제도론과 방법론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단순히 현실극복의 수단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거나 무작정 외국의 사법제도를 모방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달 중순 대법원이 법학대학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새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방법원 순방 일정으로 대구에 온 윤 대법원장은 업무현황 청취 및 법관 접견, 구내식당에서의 만찬 등 일정을 마치고 이날 상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