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무면허운전 보다 위험한 DJ 음주운전

한나라당 대변인 지원팀은 30일 '정치 개혁, 책임 행정, 옷 사건 처리로 본 국민정부 개혁 의지 역대 최하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이승만은 국제운전면허 소지자, 박정희는 과속 운전자, 전두환은 난폭, 최규하는 대리, 노태우는 초보, YS는 무면허, DJ는 음주운전자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으며 벌금으로 비교하면 국민정부가 가장 높다"며 "국민정부는 다시 나라를 세운다고 하지만 정치개혁에 관한 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문제 인사 처리에 있어 "문민정부의 경우 핵심 측근이라도 물의를 야기하면 과감히 조치했으나 국민정부에서는 물의를 야기한 측근도 여전히 불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사건 처리의 경우 "문민정부 시절에는 동해 부정선거와 관련된 대통령 최측근 서석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같은 날 야당인 이부영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으나 국민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나 야당에서 옮겨 간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한 대신 야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또 문민정부는 최형우(사무총장)·전병민(정책수석)·엄삼탁(병무청장)씨 등 핵심 측근이나 대선 공헌자도 과감히 해임 또는 구속했으나 국민정부는 검찰파동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태정장관이나 고관집 도둑사건에 휘말린 유종근전북지사 등을 중용 내지 오히려 격려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건개(대전고검장)·신건(법무차관)·전재기(법무연수원장)씨 등 검찰 고위층이 문민정부 시절 부정과 관련돼 구속 또는 옷을 벗은데 비해 이종기변호사 사건의 편파 시비로 소장 검사들의 연판장 파동을 촉발시킨 게 국민정부라고 비난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정부는 언론과 야당이 문제점을 장기간 제기해도 무조건 감싸고 있으며 정책 오류와 문제가 있어도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사퇴하는 사람없이 대통령의 처분만 바라보며 자리에 연연하고 있어 책임 행정이 될 리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옷 사건과 관련 사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김법무장관을 겨냥 "자진 사퇴는 도리, 해임은 순리, 자리 유지는 역리"라고 주장했다.

〈徐泳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