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200년 7월 통합

閣議 관련법안 의결

정부는 오는 2000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로 분산돼있는 농업관련 중앙조직을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인 협동조합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업무 등 3개 사업부서로 나눠 부문별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로 운영되며, 중앙회장은 지역 및 업종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농업인 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은행법상의 경영지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재무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처분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은 중앙회에 가입한 지역, 업종별 조합 등 회원조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에 설치된 조합감독위원회가 회원조합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해선 농림부장관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밖에 법안에는 △회원조합이 중앙회의 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서류 열람권 부여 등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을 개정, 노사협의회 설치후 15일 이내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