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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싸고 설전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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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인재 양성 등을 취지로 창립된'희망의 시민포럼'(공동대표 이원배·강기룡)은 10일 오후 경북대에서'정치개혁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섭 전계명대총장서리가 기조강연을, 김성태 대구방송전무, 우철구 영남대·장병옥 계명대교수, 금병태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특히 여야의 전·현 '입'들인 국민회의 정동영 전대변인과 한나라당 안택수 대변인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각 당이 확정한 정치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역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당장 내년 총선과 직결되는 선거구제.

정전대변인은 지역 갈등 해소 및 저비용 선거, 선거구민들의 정당 중심 투표 성향 등을 내세워 중선거구제와 정당투표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안대변인은 국민회의가 제1당이 되고 한나라당, 자민련, 군소정당 등이 의석을 나눠먹게 돼 국민회의가 꿩(제1당)먹고 알(야당분열·다당제 실현)먹는'국·자(국민회의·자민련)맨더링'이라며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로 맞섰다.

정전대변인은 특히 저비용 선거제도란 관점과 관련해 선거공영제 전면 실시, 매스 미디어 활용 선거방식, 선거구 광역화에 따른 지구당 제도의 효용 감소 등을 전제했으나 안대변인은 지난 87년 고비용의 폐단으로 중선거구가 소선거구제로 바뀐 정치사를 내밀어 반박했다.

또 지역감정 조장 발언 처벌 병행이란 정전대변인의 제안에도 안대변인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공천 자체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핵심요인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여당안인 합동연설회 금지 및 정당연설회의 옥내 제한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입을 막자는 수작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국회의원 정수 감축, 지구당 폐지 후 3인 이내 연락소 설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서는 이들뿐 아니라 참석자 대다수도 의견을 같이 한 대목이었다.

한편 김전총장서리는 기조강연에서 "정치개혁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도세력의 변화"라며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또한 장교수는 권력구조개편 및 선거구제 변경의 국민투표를 통한 결정을, 김전무는 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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