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제 왔다갔다

특별검사제에 대한 여권 방침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김영배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은 15일 고위 당직자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회의에서 특검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아직 결론은 내린 게 없다"며 "상황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날 김대행과 박태준자민련총재 김중권청와대비서실장 등 여권 수뇌부가 조찬회동을 통해 공식 확인했었던 특검제 수용불가 방침을 하루만에 후퇴시킨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 이면엔 여권 일각에서조차 공식적인 방침에도 불구, 반발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자리해 있다. 당 측에선 내분조짐까지 감지될 정도다.

문제의 조찬회동에서도 특검제가 거론됐었으나 김실장에 의해 전달된 청와대 측의 강경론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강경론은 한나라당이 대여 강경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제를 수용하게 될 경우 자칫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야당이 그로기 상태의 여당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 하는 것 같다"고 한 박총재의 토로에서 엿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시민.노동단체들까지 특검제를 요구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국민회의 실무 당직자들이 전날 특검제를 전격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공동여당의 경우 국민회의 측의 김대행이나 손세일총무, 자민련의 강창희총무가 모두 특검제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김대행의 경우 이날 "현 정국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특검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물론 양당 공식 회의에서도 논란이 거듭돼 왔다.

국민회의에선 이만섭상임고문 안동선지도위의장 김근태부총재 등이 민심수습 차원에서 특검제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김옥두의원 등 실세그룹인 동교동계는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 양 측간 갈등조짐까지 일고 있다. 자민련에서도 박총재의 불가론에 맞서 충청권 의원들은 수용론을 펴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여권에선 이번 파문의 경우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특검제 요구를 일단 반영한 뒤 추후 법제화 문제를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