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 특혜시비

삼성그룹이 자동차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내놓겠다고 발표하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화답,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삼성은 비록 삼성차의 부채를 처리하기위해 이 회장의 지분 20%를 출연했지만 삼성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질 경우 자산증가로 사재출연액을 상쇄하고도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된다.

삼성은 지분 20%를 버려도 에버랜드 등 계열사와 관계인 지분을 합하면 40%가 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기업공개 허용은 교보생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는 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교보의 지분(35%) 매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두 생명보험의 상장은 기업구조정의 '화두'인 삼성차 처리와 대우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기위해 정부가 베푸는 '당근'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정부-삼성간 사전교감 있었나정부는 일단 삼성생명 상장문제와 삼성그룹의 삼성차 처리에는 아무런 연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상장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때문이지 삼성차 처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이 삼성차의 부채정리를 위해 이 회장의 개인재산 가운데 삼성생명주식만을 내놓기로 한 것은 이 생보사의 공개 문제와 관련 정부와 사전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공개를 약속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화하기 쉽지않은 비상장사의 주식을 내놓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당장 채권단이 반발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속셈은삼성차의 처리와 대우의 구조조정 촉진을 동시에 겨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삼성과 대우간 자동차-전자사업 맞교환 약속이후 금감위와 삼성은 삼성차의 부채처리를 위한 방안을 찾기위해 6개월을 허비했으나 뾰족한 답을 내지 못했다.

삼성전자 등 잘나가는 상장계열사에서 부채를 떠안는 것은 외국인 주주나 소액주주 반발로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결국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삼성생명의 기업공개 허용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차의 주요 채권단인 서울보증보험과 한빛은행, 산업은행은 사실상 모두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영은행이므로 부채를 분담할 경우 이는 곧바로 국민세금을 삼성차 부실해결에 쓴다는 여론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삼성생명의 주식 상장을 허용해줌으로써 삼성차 문제를 채권단의 손실분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의 기업공개를 허용할 경우 교보생명에도 이를 허용해야하기때문에 교보의 지분 35%를 보유한 대우그룹 구조조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우가 보유한 교보생명주식은 900만주로 이를 평가기관이 인정하는 주당 30만원으로 환산할 경우 2조7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