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관세 철폐 추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이 채소, 과실, 곡물가공품, 유지종자에 대한 관세철폐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 농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6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아.태지역 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담에서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을 반영,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기 자유화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해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이 제안서에는 채소, 과실, 곡물가공품 등 식품전반을 2004년까지 무관세로 하거나 5%이하로 낮추고 콩, 참깨, 들기름, 대두박 등 유지종자 및 관련제품에 대해 2002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APEC 통상장관회담에서 이 제안서가 채택됐을 경우 올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될 WTO 차기협상에서식품과 유지종자 등에 대한 조기관세 자유화가 기본틀로 작용, 빠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 회담에서 일본과 공조체제를 유지, 식품과 유지종자에 대한 관세철폐 및 인하문제는 WTO 차기협상에서 논의토록 합의를 이끌어내 "급한 불은 일단 껐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그러나 농산물수출국들은 WTO 차기협상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 조기관세자유화를 관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채소, 과실, 곡물가공품, 유지종자 등은 94년 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당시 수입 자유화하는 대신 국내 가격차만큼 고율의 관세를 부과키로 한 품목으로 현재 채소와 과일은 평균 50% 정도, 일부 곡물가공품은 최고 500%이상의 관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이 품목들에 대한 조기 관세자유화가 이뤄질 경우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농가는 사실상 가격경쟁력이 없어 생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농업계는 보고 있다농림부 관계자는 "APEC 통상장관회담에서 일본 등과의 공조로 농산물 수출국의 공세를 막아내기는 했지만 WTO 차기협상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