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6일 김종필(金鍾泌)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빅딜 등 대기업 구조조정과 삼성차 처리, 중산층과 서민 지원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빅딜의 지속추진 등을 주장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개혁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기업 구조조정과 삼성차 처리의 문제점, 선심성 예산 편성 등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신영국의원은 "현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한편에서는 중산층 살리기니 서민 생계지원이니 하면서 내년의 총선 승리 만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같은 당 전용원의원은 삼성차 처리와 관련, "삼성차 처리를 통해 현 정부의 빅딜이 완전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우가 삼성차를 인수하고 적자분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방안은 또다른 특혜 시비를 불러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자민련 정우택의원도 "삼성차 빅딜은 삼성과 대우간의 문제인데 오히려 정부와 삼성생명 상장에 관한 빅딜로 비화됐다"며 "금감위원장이 삼성생명 상장을 논의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모종의 합의를 해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태식의원은 YS정부 당시 삼성차 허가문제를 거론하면서 "삼성차는 처음부터 잘못된 기업"이라며 "삼성차는 대우나 GM 등 외국기업이 인수하도록 하고 삼성생명 상장은 별도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