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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심사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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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정무 재경 통일외교통상 산업자원 보건복지위 등 모두 9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현황보고를 듣는 등 상임위 활동을 계속했다.

각 상임위에서는 정부 측이 제출한 총 1조2천981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총선에 대비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정부예산안의 재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상임위활동이 진통을 겪었다.

특히 통일외교통상위와 정무, 산업자원위 등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해 교전 및 금강산 관광객 억류 등을 둘러싼 정부의 대북정책과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및 부산공장 처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 산자위에서는 한나라당 맹형규의원은 "삼성자동차 처리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는 한 부실의 확대 재생산과 특혜 시비로 막을 내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형 빅딜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삼성차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한편 한나라당 이상득정책위의장과 진념기획예산처장관은 이날 낮 국회에서 만나 정부 측 제2차 추경안 재제출 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이의장이 선심성 예산의 삭제 및 세입재원의 구체화를 요구한 반면 진 장관은 중산·서민층 안정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등 입장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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