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대기업 계열사 저리정책자금 지원 논란

정부의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 이전 대기업 계열사의 저리 정책자금(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지원과 중소기업 대출규모 확대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재정경제부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등의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지방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중이라는 것.

이달말쯤 확정 예정인 이 대책은 대기업 계열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이들 대기업을 포함시키고 지방 이전 중소기업은 지방은행 등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통해 대출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에 대해 한은 고위관계자는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과 30대 이하 대기업계열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대기업 전체로 확대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금지규정을 위배,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출을 더 늘려줄 경우 현재 지방에 있는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시비가 일게 돼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며 "최근 열린 관계부처간 협의에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확대는 아직 입안단계이나 부처간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밀고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총액한도대출이란 각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로 소재부품 생산자금을 지원하거나 상업어음 할인을 해주면 한국은행이 지원실적에 따라 은행에 연 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