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상환 부채비율 200%축소 30대그룹 180조원 필요

30대그룹이 연말까지 부채상환 방식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려면 작년말의 자본총액이나 부채금액을 기준으로 정부예산의 2배가 넘는 18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때 애당초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재벌의 부채비율 감축유도 방침이 면밀한 검토없이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재벌개혁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부채비율감축에 필요한 돈을 추산해 본 결과 30대그룹이 계열분리나 증자 등이 아닌 순수한 부채상환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180조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세출예산 87조450억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그룹별로는 현대그룹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자본총액이 15조230억원, 부채가 72조5천320억원으로 200%를 맞추려면 42조4천860억원이 필요하고, 대우그룹은 자본총액 16조8천700억원, 부채총액 59조8천720억원으로 26조1천320억원이 필요하다.같은 방식으로 삼성은 8조9천250억원, LG는 13조2천280억원, SK는 3조7천910억원이 각각 필요해 5대그룹만 해도 94조5천62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또 10대그룹까지 확대하면 123조9천130억원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