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도 재난앞에 겸손하라

지금 열리고 있는 제206회 임시국회를 보고있는 국민의 눈이 싸늘하다는 것을 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수해로 온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세풍을 둘러싼 설전으로 국회는 상당한 시간을 보냈었다.

그러나 표를 의식한듯 여도 야도 수해앞에 겸손해지는 몸짓을 보였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국민회의는 국민정치연구회가 신당프로그램을 발효하는 기자회견을 갖으려하다가 이를 취소했나하면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당 대변인은 통해 "수재가 진정될 때까지 노골적인 투쟁을 보류하리고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야당파괴 규탄시위나 소위 사직동팀 항의방문도 취소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것만으로는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왜 96년과 98년 그리고 올해 3년간 같은 수해가 계속되는 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의 조정기능이 약해 당한 수해도 있고 판단이나 정책잘못으로 일어난 수해도 있다. 이를 밝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국회가 해야 할 일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했다가는 그러잖아도 정치불신이 팽배해 있는 지금 국회는 무슨 취급을 당할 지 모르는 순간이다.

지금 국민들의 감정은 수해로 인해 예민할대로 예민해 있다. 금강산 관광마저 수해가 심각한 지금 그렇게 호화유람선을 띄우느냐고 분노한 전화가 빗발치는 것 하나만 봐도 알수 있다. 솔직히 남북화해를 위해 금강산관광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발표시기는 잘못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민생관련 법안만큼은 우선적으로 취급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한 여야의 이견도 없는 실정이다. 수해라는 당위성이나 중산층및 서민 생계지원용이라는 명분을 야당은 야당압박용으로 사용해서도 안될 것이다. 즉 야당을 자극하는 일은 수해가 진정될 때까지는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정치적 아량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이다. 동시에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추경예산의 선심성 요소까지 눈감아라는 것은 아니다. 이점은 분명히 밝혀내야 국민이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게 되며 이것이 바로 국회의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검제도입과 세법 그리고 부패방지법등 개혁을 위한 법이나 1조3천억원규모의 추경예산등이 이번 국회의 심의 사안이다. 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타협하는 국회다운 국회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에는 이제 국민이 지쳐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