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2호선만 건설

6호선까지 계획돼 있는 대구지하철 건설이 막대한 시재정 압박을 이유로 2호선까지만 건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 타도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대구가 안고 있는 지하철 관련 8천250억원(원금)에 달하는 부채의 경감 요구도 그대로 수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정부가 대도시 지하철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 및 앤더슨컨설팅에 의뢰한 용역의 중간결과를 2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백승홍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는 대전·광주 등과 함께 재정여건 최하위로 분류돼 신규 노선까지 건설할 경우 2004년 대구의 지하철 부채는 3조4천959억원(시민 1인당 14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호선만 건설할 경우에도 대구는 1조6천436억원의 부채를 안게 돼 1인당 부담은 66만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이미 건설중인 사업의 중단은 고려할 수 없지만 신규건설계획의 경우 현재의 국고지원비율의 상향조정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신규건설을 대신, 사업비가 적게 드는 경량 전철사업 등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도시간 형평성 시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산교통공단 처리와 관련 타도시 에 교통공단을 설립할 경우 총 11조2천억원의 정부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공단 기부채의 부산시 부담규모와 관련한 3개 대안에 따라 대구 지하철 1호선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5천억원(부산교통공단 지원율 66.4%적용), 3천800억원(2호선 건설비 50%지원율 적용), 1천500여억원(부산공단 융자금 규모) 등의 세가지 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호선 건설에 따른 부채 가운데 일부(약 1천500억원)만 부담해주는 제3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용역결과는 오는 15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최종적인 대도시 지하철 대책이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