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현안 질의 답변 이모저모

김종필(金鍾泌)총리와 홍순영외교통상·김기재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은 3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긴급 현안질의 직후 내각제개헌 연기와 수해대책,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총리는 "내년 총선뒤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연내 개헌을 유보키로 한 것"이라며 "내각제를 밀기 위해 국회의원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내년 2월이나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선거에 나갈 수 있다"고 밝혀 총선출마를 위한 총리직 사퇴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김총리는 또한 개헌 유보에 따른 사퇴용의를 추궁한 의원들 질의에 대해 "내각제를 유보했으니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고 기간도 있다"고 받아 넘겼다.

김총리는 항간에서 거론되는 '후3김 시대'와 관련, "3김 시대는 적합하지 않고 후 3김 시대는 더욱 적합하지 않다"며 "아들 3명이 나와서 그러면 모르나 내 아들은 정치를 안한다고 했다"는 식으로 피해갔다.

김행자장관은 수해대책 답변을 통해 "자연재해법과 재난관리법의 통합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중히 결론을 내릴 것이며 풍·수해보험제 도입 여부는 지난 97년부터 진행중인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외교통상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포용정책의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 문제는 발사를 억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봉균재정경제장관은 대우사태에 대해 "주주들에게 감자(減資)등의 조치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며 "경영자의 은닉재산 등을 환수하는 한편 불법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짧은 회기탓에 사흘간의 대정부 질의를 하룻동안으로 대신한 3일의 '긴급현안질의'는 경기북부지역의 수해와 태풍대책은 뒷전이었고 세풍사건과 대선자금 수사 문제에 대한 여야 공방과 연내 내각제개헌 유보에 대한 김종필(金鍾泌)총리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총리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김총리를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국민회의 의원들은 질의서에 없는 세풍사건을 첨가, 한나라당에 대한 맞불전략을 구사하면서 이날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오가는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한나라당 김문수의원은 "국민들은 수해로 고통받는데 총리는 내각제 갈등 봉합을 위해 오찬간담회다 골프다 하느라 바쁘냐"며 김총리를 공격했고 박성범의원은 'JP배 골프대회'를 문제삼는 등 무차별적으로 공격에 나섰다. 김홍신의원도 "후3김 시대는 '노(老)3김 시대'이지만 국민은 '노(NO)3김 시대'를 원한다"고 비아냥댔다.

이회창(李會昌)총재의 최측근인 하순봉의원은 세풍사건에 대한 공격수로 나섰다. 하의원은 "역대 어느 정권이 대선이 끝난지 2년이 다 되도록 야당의 대선자금을 추적하는 작태를 보인 적이 있느냐"면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선자금은 과연 깨끗한 것이냐. 국민들은 김대통령의 비자금을 알고 싶어한다…"는 등 여야 대선자금 공동조사를 제의했다.

이에 국민회의 의원들은 세풍사건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장성원의원은 "세풍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 헌법상의 의무를 왜곡시키고 국가통치권의 과세권을 남용한 헌법위배사건"이라고 공격했고 천정배의원은 "세풍자금중 10억원 이상을 일부 의원들이 개인용도로 유용한 것은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며 도덕적 타락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속개된 본회의에는 50여명의 의원만이 자리를 지켜 맥빠진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