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추천 싸고 대법원-변협 갈등 증폭

차기 대법원장 후보 추천문제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대한변협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이 9일 변협의 대법원장 후보 추천 움직임에 대해 "사법권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저지하고 나서자 변협은 "공익단체의 사법평가 작업을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흥분한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최근 열린 대법원-변협간 제10차 간담회 회의자료를 통해 "재판대리인들로 구성된 이익단체인 변협의 움직임은 사법부가 다른 기관·단체들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도전으로 발생할 폐해에 대해 변협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변협은 예정대로 후보 추천작업을 강행, 오는 16일께 변협내 사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후보 2∼3명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추천키로 했다.

변협은 "법조인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단체의 검증을 거쳐 임명된 대법원장은 스스로 권위를 갖추게 돼 사법권 독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도 연방법관과 최고재판소 재판관 지명때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 관계자는 "윤관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다음달 23일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오해가 한시바삐 불식되기를 바란다"며 "당초 오늘 후보를 확정하려 했으나 내부사정으로 사법평가위 회의가 한 차례 순연됐다"고 말했다변협은 지난 3월 이일규(李一珪) 전대법원장 등 15명의 원로 변호사들로 사법평가위를 구성, 5개월 가까이 회의를 거듭한 끝에 후보군을 6∼7명 선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이 1차로 선정한 후보군 중에는 이용훈(李容勳·고시15회), 김형선(金炯善·고시14회) 대법관과 천경송(千慶松·고시13회), 최종영(崔鍾泳·고시13회), 윤영철(尹永哲.고시11회) 전대법관 등 호남출신들이 다수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평가위원들 사이에서는 비호남권 출신인 안용득(安龍得·고시13회), 정귀호(鄭貴鎬·고시15회) 대법관과 대법관 출신의 박우동(朴禹東·고시8회) 변호사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