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보 누적적자 연말 1조 넘을듯

지난해 10월 지역의보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보가 통합된 이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말 누적적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실은 내년 직장의보 추가통합과 관련, 한국노총을 포함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범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 등 각종 시민단체가 소속된 '의료보험 통합 범국민연대회의'가 벌이고 있는 논쟁의 새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3개월간 발생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의 적자는 3천12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10월 통합할 당시 7천851억원에서 올해 3월말에는 3천93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부문에서도 올해초 3개월간 지출은 2천377억원인데 비해 수입은 2천350억원에 그쳐 2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같은 추세로 볼때 올해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전체 적자는 누적적립금을 다써버리고도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의료보험통합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한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의료보험 자체의 존립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김종대(52.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경산대 교수는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통합'과 '분리'로 단순 이분화된 의료보험 논쟁에서 벗어나 지난 10개월간 부분통합된 의료보험를 철저히 분석, 그 자료의 공개를 통해 신중히 사회보험이 나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石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