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군청 '인사갈등' 심화

제2차 행정구조개편에 따라 고참공무원이 대거 퇴진, 고위직 공무원의 자리 이동이 지역 관가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으나 인사문제를 놓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이번에 자리가 비는 고위직은 부구청장.부군수 자리 3곳과 일선 구.군청의 국장자리 7곳. 시는 금주중 대폭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선 구.군과의 마찰로 인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있다.

문제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은 그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일선 구.군청으로 인사 발령을 낼 경우 과거처럼 대구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데서 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사전에 '인사협의'를 거치는데 그야말로 서로 '동상이몽'이라 상호 갈등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

즉 광역시장은 대구시의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해 가능한 시청 공무원을 일선으로 파견하려 하지만 일선 기초단체장은 민선인 만큼 '자기 사람'을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사문제만은 서로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인사철만 되면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해 공무원 사기진작은 커녕, 오히려 상호불신 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위직의 경우 일선 자치단체로 나가려면 광역단체장의 내락을 받아야하는 것은 물론 상대 자치단체장의 내락도 받아야 하는 등 소위 '이중 로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인사관련 잡음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의 인사를 거부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교부금 등 '재정지원 불이익'을 무기로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 자치단체간에 냉기류를 형성하기도 한다.

대구시 인사관계자는 "인사때만 되면 예상보다 발표가 늦어지는 것도 이때문"이라며 "인사문제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