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재벌개혁 세부틀은 뭘까

청와대는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이 재벌해체로 비쳐지며 이념논쟁으로 비화되자 곤혹스러워 하며 이를 무마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내 일각에서는 재벌내 개별기업의 독립생존 구조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면서 사실상 재벌해체에 버금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진행되는 상황을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8일 갑작스레 경제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강봉균 재경·정덕구 산자부장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재벌개혁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단식 운영방식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담회는 재벌개혁 천명 이후 정부차원의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확산되고 있는 재벌개혁을 둘러싼 논쟁과 혼선을 진화하는 자리도 됐다.

정부는 오는 25일쯤 재벌총수들도 참석하는 정·재계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재벌개혁방침에 협조를 구할 생각인데 재벌총수들도 참여시킴으로써 결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개혁대상인 재벌총수들을 참석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제기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의 경제자문그룹들이 재벌해체를 연일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김태동위원장도 정부내 재벌비호세력의 청산을 주장했고 동국대교수인 황태연 위원도 한 강연회에서 파문을 우려해 빼버렸지만 사전배포된 원고에서 기득권 세력배후에는 재벌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통령의 정책자문교수들과 청와대내 기류를 종합해 볼때 재벌개혁이 현실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재벌해체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재벌개혁이 전례없이 강도높게 진행될 것을 예고하는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