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 압수수색 영장 법원, 30일 사본공개

최근 한나라당이 서울지법에 한나라당 중앙당 후원회에 대한 검찰의 계좌추적 근거가 된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법원이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정보공개청구에 응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법원을 상대로 한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압수영장 사본 공개일을 오는 30일로 정하고 이를 한나라당에 통지했으나 한나라당측은 소속 의원들의 일정 때문에 오는 31일 오후 3시 영장을 열람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