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당락영향 최소화

黨-政, 교원 수급책도 추진

오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학능력시험성적은 대학 입학의 '최소자격기준'으로 활용되고, 대신 사교육비 경감과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의 특기나 적성을 감안한 다양한 전형방법이 도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과 자민련 김허남 의원 등 양당 정책관계자와 국회 교육위원 및 김덕중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수능성적을 단순히 최소자격기준으로 활용토록 유도, 시험점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심층면접, 수시면접의 확대와 특별전형 활성화, 특별·봉사·체험활동, 수상경력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일선 학교의 '성적부풀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능을 강화, 출제·채점의 공동관리, 평가결과의 즉시공개, 학생의 이의신청 접수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성적평가를 한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두뇌한국21(BK21) 사업 보완책의 하나로 특화·핵심분야 지원잔여예산 100억원을 소규모 연구팀당 7천만∼2억원씩 지원하는 등 BK21 선정제외 대학과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BK21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립대학의 재정자립을 위해 등록금 통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농어촌 지역 교원의 무더기 도시지역 교원 임용지원을 막기 위해 퇴직후 1년이상 경과된 교원에 한해 도시지역 교원임용시험 자격을 주는 한편 타 시·도 초등신규교사 임용시험 희망자는 퇴직예정 6개월전에 소속학교나 지역교육청에신고하는 '퇴직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교원수급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