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CTBT 비준안 부결

미국 상원은 13일(현지시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비준안을 부결,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큰 타격을 가하는 한편 핵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제동을 걸었다.

표결 결과 민주당 의원 45명 전원 등 48명만이 찬성, CTBT 비준에 필요한 상원의 의결 정족수 67명에 크게 못미쳤다.

클린턴 대통령이 2년 전 비준을 요청한 CTBT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당초 예상대로 CTBT가 미 국가 안보를 해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CTBT 비준안이 부결될 경우 미국의 지도력이 타격을 입고 국제 안보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찬성표를 던졌다.

CTBT는 지하 핵실험 전면 금지와 그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국제사찰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 154개국이 서명한 CTBT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있는 44개국 전체의 비준을 거쳐야 하나, 현재까지 비준 절차를 끝낸 국가는 25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 상원의 비준 거부로 CTBT를 발효시키려는 세계의 노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으며, CTBT 비준 문제가 2000년 미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앞서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에서 CTBT 비준안이 부결될것을 우려, 비준안 표결 연기를 상원에 거듭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