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국감 초점-국방부

국회 국방위의 18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허대범(許大梵) 의원은 '해.공군 장성은 국방부, 합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의 발언이 "군 단합을 저해한다"며 조 장관의 지난달 30일 국방위 답변을 문제삼고 나서 논란을 벌였다.

허 의원은 감사가 시작되자 "'해.공군 장교를 강제배분해 보직시키고 있다', '해.공군 장교들은 장군이 돼서야 생전 처음 국방부, 합참에 근무하기 때문에 중책을 주었을때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 지난달 30일 조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공군에서는 '장관이 육방장관이냐' '어떻게 장관입에서 이런말이 나오느냐'며 격분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허 의원은 또 이날 자료를 통해 국방부 산하 합동참모본부의 부장(장성)급 이상 보직자가 육군은 11명인데 비해 해군과 공군은 각각 2명이며 해군 대령이 맡도록 편제된 법무담당관을 최근 육군 대령으로 바꿨고, 이밖에 인력관리과장(공군) 교육과장(해군) 등 해.공군으로 보임토록 돼 있는 일부 주요 과장 보직도 '군편제 규칙'을 무시하고 육군 장교들로 채웠다며 육.해.공군의 인사불균형을 지적했다.조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감에서 '3군 전력의 균형발전 방향'을 묻는 허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군은 항해 병과 위주로, 공군은 조종사 위주로 인력을 키워놓아 생전 처음 장군(별) 달고 국방부, 합참에 근무하게 되면 이들에게 중책을 주었을 때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해군과 공군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었다.또한 기무사 장성 관련 병무비리 문제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먼저 국민회의 안동선(安東善) 의원은 "국방부는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불법면제 판정을 받은 정.관.재계 인사 70여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는등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며 "의혹을 사고 있는 군 검찰에 대한 대대적 사정작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은 기무사 장성이 병무비리에 관련없다고 했다가 다시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입장을 바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같은 당 권정달(權正達) 의원도 "국방부의 축소.은폐 의혹, 전담수사팀 해체, 기무사의 수사방해 행위, 수사팀내 갈등 문제 등으로 인해 진상규명이 어렵게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어 한나라당 하경근(河璟根) 의원은 "국방부 검찰의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일부 세력들은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해 음해를 시도했다"면서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군 검찰을 협박, 음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팀을 신설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따졌다.

같은 당 서청원(徐淸源) 의원도 "특별수사팀을 재구성하려는 것은 수사기록을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무사 장성 연루 여부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이 바뀐 경위가 무엇인가"고 물었다.

기무사 병무비리 외에 이갑진 해병대 사령관의 비리 문제와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하경근 의원은 "이갑진 사령관이 자진사퇴한 것은 부대복지기금 유용문제인가 아니면 인사청탁 비리 관련이냐"고 캐물었고, 국민회의 안동선 의원은 "이사령관의 해병 1사단장 근무 당시 인사참모였던 김모 중령의 투서가 해병대 비리 공개의 열쇠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투서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또 국민회의 권정달 의원은 "한국전 당시 양민피해 조사를 위한 정부기구를 설치하라"며 미군의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정부대책을 추궁했고, 같은 당 장영달 의원도 양민학살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위 구성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허대범(許大梵) 의원은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의 감청건수가 98년 330건(긴급감청 60건 포함)인데 비해 국방부의 제출 자료에는 234건으로 긴급감청은 최근 2년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다"며 "기무사의 경우 장교사생활에 대한 감청은 물론 인사에도 개입, 군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