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임도 개설 행정 비효율 표본

임도 개설 사업이 노선 선정에서부터 설계, 발주, 시공까지 시행관련 기관이 많아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등 효율성을 잃고 있다.

현재 임도개설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청은 산림환경연구소, 노선 선정 및 기공승낙은 일선 자치단체, 설계는 전문 기술인력을 갖춘 임협 도지회, 시공은 일선 임업조합이 맡고 있으며 발주 및 공사감독은 시행청이 하고 있다.

임도 사업은 편입용지에 대한 지주들의 기공 승낙이 100%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발주 자체에 손을 놓아 일선 시군이 70% 이상 기공 승낙으로 각종 사업을 발주하는 것에 비해 사업추진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

올해 6억2천800만원을 들이는 문경시내 5개 노선 10㎞ 임도 개설 사업은 현재까지 3개 노선 4㎞ 만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기공승낙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임업기계화 촉진과 산촌지역 개발로 임업경영기반 구축에 역할이 큰 임도 사업은 시행청을 일선 시군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尹相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