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지역사업 예산 분석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은 국회예결위 활동에 앞서 2일 2000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마련했으며 이중 대구.경북 관련 사업 부문은 다음과 같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추진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조사하는 유교문화권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미리 내년도 예산으로 164억여원을 편성한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대형 신규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와 그 재원의 연차별 소요를 중심으로 다른 신규 혹은 계속 사업들과의 우선 순위를 조정.결정해야 하는 국회심의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다 추후 예상 밖의 사업비 증액과 잦은 계획 변경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지원8월말 현재 경기장 건설공정율은 대구(41.2%)가 부산(44.9%)다음으로 높지만 경기장 건설재원 확보상황에서는 대구가 1천569억원(53.6%)으로 부산의 88.1%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 대구시의 6개 하수처리장 건설지난 97년 사업계획 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4천억원에서 5천600억원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추가분을 대구시가 자체 부담토록 한 것은 문제다. 즉 융자비율이 50%이므로 대구시가 당초 2천억원의 융자를 받게 돼 이를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갚아야 할 뿐 아니라 추가로 1천600억원이나 부담하게 돼 있어 과연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시 된다.

△지방공항 건설8월 현재 울진공항은 실시설계(토목)중에 있어 당초 계획대로 완공되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선보상 후시공'등의 정부 방침이나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등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경주 출토유물보관동(棟) 건립가건물과 부여문화재연구소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경주지역 유물들을 제대로 연구.분석.보존하기 위해선 항온.항습시설 및 보안 시스템을 갖춘 항구적인 출토유물보관동의 건립이 시급하다. 관련 부처의 요구에도 불구, 내년도 예산반영에서 제외됐다. 재논의가 필요하다.

△영남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중단문제 건교부예산에서 제외돼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엔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업 추진체계나 지원방식 등의 변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조기가시화 할 필요가 있다△지방대학 특성화지원대상이 포괄적인데다 특수성 자체가 불투명, 대학의 특성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고 단순히 지방소재 대학을 지원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한 분야에 5년간의 지원사업으로 특성화가 나타나며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을 지 의문인 만큼 단기적인 지원방식보다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