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범죄인 인도조약 美상원 비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5일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비준됐다.

상원은 당초 오는 10일 휴회하기 직전에 이 조약의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산 협상 등 주요 의사 일정을 효과적이고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이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다른 안건들과 함께 미리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에 체결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은 미국측도 모든 비준 절차를 끝냈으며 상원이 비준동의안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송부하고 백악관이 다시 국무부에 보내 한국과 비준서를 교환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은 양국의 비준서 교환과 함께 발효토록 돼 있으며 한국은 이미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