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산림형질변경 무더기 부결

◈포항 대련리 일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앞두고 신청된 산림형질 변경 민원이 무더기로 부결됐다.

포항시 북구청 민원조정위원회는 15일 흥해읍 대련리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가 진행중인 상태로, 재정비 고시후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인근의 국도 4차선 확·포장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향후 수립될 교통대책등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며 참석위원 13명 전원일치로 접수된 5건의 산림형질 변경 민원 모두를 부결 처리했다.

이에따라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근 준농림 지역의 형질변경과 건축등 추가 민원은 접수후 사실상 모두 반려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원인들은"현행 법상 규제할수 있는 근거도 없는 마당에 정당한 민원을 불허 처분한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준비에 나서, 행정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포항시는 영일군과 통합된 지난 95년부터 포항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 오고 있다.

崔潤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