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제 배분방식 논란

여야가 선거법 협상과 관련, 소선거구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이나 실제로 합의단계에 이르기 까지는 적지않은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우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 선거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전국을 6개 권역과 2개 특구로 구분, 정당 지지율을 근거로 비례대표를 배분하자는 방안이다. 즉 서울, 경기.인천, 충청, 호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의 권역과 강원, 제주 등의 특구별로 선출한다는 것.

한나라당은 권역별이 아닌 전국단위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권역별은 여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영.호남을 비교할 경우 야당은 호남권에서의 지지율이 5%선에 그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영남권에서 두 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를 갖기 위해선 권역별로 5%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공동여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야당은 자칫 호남권에서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여당만의 전국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여당 측에선 호남권과 제주를 묶는 등 권역을 4개 정도로 축소하는 절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방침인 1인2표제도 논란거리다. 여당은 유권자가 후보와 정당에 대해 각각 투표권을 행사, 그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뽑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 측의 연합공천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1인1표제를 고수하고 있다. 즉 국민회의와 자민련 중 한 쪽은 지역구 후보를, 다른 쪽은 비례대표를 택일함으로써 소선거구제 하의 연합공천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동여당 측은 1인2표제를 강력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비율 조정도 쉽지 않다. 여당은 2대1, 야당은 현행대로 5.5대 1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으로 유지하게 될 경우 여당은 100명, 야당은 46명으로 양 측간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분구 수준에 못미침에도 2개 선거구가 됐던 안동 등 도.농통합시가 단일 선거구로 바뀌게 됨으로써 자연스레 지역구가 감축되는데다 특히, 여당 측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비율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절충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여당 측은 내부적으로 3대1안을, 야당은 4대1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문제도 잠복 변수다. 국민회의 측이 중선거구제를 고수해 온 박태준총재 등 자민련내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중이다.

徐奉大기자